<사설>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해 넘기나
전남매일 2022년 12월 15일(목) 17:03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의도 정치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말에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 병행해 통과되기를 원했던 지역민들의 한숨이 나온다.

그럼에도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지역민의 마음은 계속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지난 14일 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등을 촉구하며 성과보고회 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수원시 시민단체도 참여해 현재 진행 상황과 대책 등을 공유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6년 국방부 타당성 결과가 나온 이후 6년 동안 예비이전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함평군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으로 군 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린 이후 행정 경계를 이루는 영광군에서 미래 소음 피해를 우려하며 불만을 표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어 답답함이 이어진다.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고 제시해야 할 여야는 서로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며 또 해를 넘겨야 할 판이다. 여의도 정가 주변에서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인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군 공항 이전 현안은 ‘하세월’이 되고 이로 인한 지역민의 피로 누적감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대체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은 요즘이다. 여야는 지역민을 위하는, 민생을 대변한다는 말을 차기 총선에서 또 되풀이할 것 아닌가.